서울고법, 2심서 징역 1년2월로 감형…1억84만원 선고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건설업자에게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빠르면 내달 초에 자유의 몸이 된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2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2010년 12월 가장 나중에 받은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에 한 해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과 달리 무죄 판결했다.
해당 금품수수는 홈플러스 연수원 신축공사에 필요한 산림청 인허가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는 황 대표의 청탁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인허가 문제가 해결된 후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으로, 2009년 7월과 9월, 2010년 1월의 세 차례 금품수수와 시간적 단절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심처럼 원 전 원장이 2009∼2010년 황 대표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 달러를 수수한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 국정원장으로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평생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뉘우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7월 10일 구속된 원 전 원장은 내달 10일께 미결 구금일을 다 채우고 석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