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구멍으로는 낙하산 인사 계속해대면서 부정부패와의 전쟁이라니
[검경일보 유재열 부회장] 박근혜 정부의 사정 드라이브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최근 취임 후 첫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수단을 총동원해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총리는 취임 이후 국정 현안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사회 곳곳에 잔존해 있는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의 담화 발표 직후, 검찰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그간 해외자원개발 사건에 미온적이던 검찰은 이를 특수부에 재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돌연한 ‘부패와의 전쟁’ 담화를 둘러싼 일부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거듭 결기를 세우고 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사정(司正)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 총리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집중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해외자원 개발 배임 의혹, 방위사업 비리, 대기업 비자금 조성 의혹 등 대부분이 공교롭게도 이명박(MB) 정권과 관련이 깊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방위산업 비리도 이명박 정권에서 진행된 사업이 수사 대상으로 알려져 있다. 자원외교는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대표적 정책이니 말할 나위도 없다. 현재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자원외교를 꼭 집어 지목한 것도 오해를 불러올 여지가 다분하다.
여기다 정부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에 단호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그런 당연한 일에 ‘정부의 모든 권한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애써 강조한 대목이 오히려 잡음을 만들어 내고 있다. 과거 정부 집권 3년 차도 마찬가지였다. 노무현 정부는 부총리의 잇단 낙마와 재·보선 실패로, 이명박 정부는 민간인 사찰 파문에 지방선거 패배로 난국에 빠지면서 ‘국면 전환용’ 사정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국정지지율을 높이지 못했다. 결국 부패척결의 칼날에 진정성이 없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커녕 역풍을 맞는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벌써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들은 지난해 4월 16일 살아서 걸어 나온 사람을 제외하곤 단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한 참사 현장을 벌건 대낮에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희생자 가족과 함께 눈시울을 적셔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근본 원인으로 공직사회의 적폐를 지적하며 ‘국가 대개조’를 주창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대통령의 부패 척결 의지가 강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그러면서도 뒷구멍으로는 공직을 사유화하는 낙하산 인사는 계속해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와의 전쟁 선언’이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