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언론 보도 내용 반박…하천공간 보전 차원서 마련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정부가 ‘5대강’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26일자 신문 <정부, 앞에선 “4대강 부실” 뒤에선 ‘5대강’ 추진>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정부가 2013년 4대강 사업의 재평가 작업을 하면서 물밑에서는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 천변 개발 계획을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4대강 사업을 “총체적 부실”로 매김하고, 뒤로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5대강의 친수지구를 대폭 늘린 마스터플랜을 그려가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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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금강 부여 백제보. | ||
국토부는 국가하천인 한강과 낙동강, 섬진강 등에 대한 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나 최근 친수·레저수요 확대로 하천생태계 파괴가 우려돼 하천공간 보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하는 것이다.
친수시설은 친수구역에 한정해 설치하며 국가하천에 대한 이용계획 수립(하천구역 지구지정 등)은 지난 1월 28일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이다.
국가하천 지구지정은 현재 초안을 완료하고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하천구역은 그 동안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농경지 등 훼손된 구간이 복원 완료됐음을 감안해 복원지구는 해제하고, 해제된 복원지구 중 70%는 보전지구(안)에 포함하면서 30%만 친수지구(안)에 반영하는 등 보전 중심으로 초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보고서 내용에 일부 오기(섬진강 친수구역은 63%로 표기돼 있으나 6.3%가 정확한 수치임)가 있어 정오표를 배포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가하천 지구지정(안)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환경부 등)협의 후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하천 시범지구 설정 결과를 토대로 전국 하천에 확대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