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17개 기관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검경일보 조성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통계청, 관세청, 새만금개발청 등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
반면 교육부, 복지부,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은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6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에 대해 직·간접적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하여 도출한다.
종합청렴도는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를 가중합산하고 부패사건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10점 만점의 점수로 산출하게 된다.
측정 결과, 올해 공공기관의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9점으로 전년도 7.78점과 비교해 0.11점 상승했다.
권익위는 이는 전년 대비 외부·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감점 대상 부패사건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평균 외부청렴도(8.02점)는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하고 평균 내부청렴도(8.00점)도 전년 대비 0.18점 상승하는 등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및 정책의 청렴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 상위기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통계청과 새만금개발청의 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전광역시, 시·군·구에서는 강원 속초시, 경남 함안군, 서울 종로구, 교육청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가 가장 높았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서 청렴도 점수가 높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동서발전, 축산물품질평가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이다.
반면, 정원 2000명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보건복지부가 6.88점을 받아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정원 2000명 미만의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교육부가 6.89점을 받아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경상북도가 최하위인 5등급 불명예를 안았고 교육청 가운데는 서울시교육청이 꼴찌를 기록했다.
공직유관단체에서는 한국가스공사,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대한체육회, 부산도시공사 등이 최하위권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가 8.24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역자치단체는 7.22점으로 가장 낮았다.
권익위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등 상대적으로 대규모 예산집행을 수반하는 현장 중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지난 1년간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를 통해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직접경험률은 1.7%로 지난해와 유사했다.
친지, 동료 등의 부패경험에 대한 답변인 간접경험률은 0.8%로 지난해 1.1%보다 감소했다.
기관 유형별 부패경험률은 광역자치단체가 4.4％로 가장 높고 공직유관단체가 0.7％로 가장 낮았다.
연간 금품이나 향응 제공 규모를 보면 6∼15만원이 가장 많았고 16∼30만원, 51∼1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시기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중’이란 대답이, 제공 이유에 대해서는 ‘관행상·인사차’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업무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조사업무,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감독, 기초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는 인·허가 업무에서 청렴도가 취약했다.
소속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평균 8.00점으로 지난해 7.82점에 비해 0.18점 상승했다.
권익위는 인사·예산 등 업무에 대한 인식,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에 대한 인식이 모두 전년 대비 개선돼 공직자 스스로가 평가하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은 전년 대비 향상된 것으로 파악했다.
감점이 적용되는 부패사건은 총 198개 기관에서 579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271건으로 전체의 56.0％를 차지했고 향응수수 84건(17.4％), 공금횡령·유용 48건(9.9％), 문서위·변조 40건(8.3％), 직권남용 20건(4.1％) 등의 순이었다.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부패 관련 금액은 88억 3000만원이고 이 가운데 금품수수가 71억 5921만원으로 전체의 81.1％를 차지했다.
부패행위자 직위를 보면 중간직이 235건(48.6％), 하위직이 202건(41.7％)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올해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취약분야에 역점을 두어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기관별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