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반성 없는 금융위원장과 하수인들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불가피
[검경일보 이승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25일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소비자원은 임 금융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업무를 태만히 하고 직무 유기를 넘어 직권 남용까지 저지르는 등 더이상 금융개혁이 왜곡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직원들이 하수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혹 받아온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 김동환 전자금융과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고발 이유는 금융위원장과 하수인 등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 건전한 신용 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보다는 영화표 강매 등의 의혹과 어용관변단체의 설립 지원과 후원 등의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금융위가 관변 노릇을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승인해주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등 직권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부실과 대우조선 등 부실 산업에 대한 처리에 있어 책임없는 행태로 인해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게 하는 등 직무유기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금소원은 금융위원장 및 하수인, 미상의 관련자 등에 대한 고발에 앞서, 그동안 금소원은 사실관계를 파악코자 공문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정당한 요구를 해왔지만 ‘자료가 없다’, ‘파악된 것이 없다’는 등 성의 없이 답변하지 않는 무책임과 뻔뻔한 행태로 지금까지 일관해 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고 고발하게 된 것이다.
금소원은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을 정도의 뻔뻔하고 교활한 금융위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보아 법적 조치를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위의 성의없고 무책임한 업무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해 행정소송 제기 등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구조조정안 검토나 책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없이 금융개혁이라는 슬로건만 내걸고 조직 확대를 해오고 있다면서 권한만 늘려온 금융위에 대한 구조조정이 없다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와중에도 금융위가 금융개혁이랍시고 금융공기업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수준 이하의 후진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금융위가 금융공기업 등에 무사안일, 신의 직장 운운하면서 성과급 제도 도입을 주장하기에 앞서 금융위 자신들의 업무 자세가 무사안일, 신의 직장 행태로 업무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이라도 뿌리 깊게 반성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