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문·고령·새내기 농업인 맞춤형 지원정책 발표
[검경일보 이정순 기자] 도시 근로자 가구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고령 농업인은 안정적 수입 속에서 농사일을 넘길 수 있도록하고 귀농한 신규 창업자는 농촌에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같이 농업 경영체 지원 패러다임이 20여 년 만에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농업 경영체별 특성을 고려한 재정사업 등을 골자로 한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는 개별 재정사업에 맞춰 농업인을 지원했지만 개방화, 고령화 및 뉴노멀 시대에 농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양극화 등 농정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경영체 유형별로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꾸려 지원사업을 펼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12월 기준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농가를 경영특성별로 분류한 결과 영농경력 5년 이상으로 품목별 재배 면적이 30% 이상이고 수입이 5000만원 이상인 ‘전문농’은 12만 9000 가구다.
영농경력은 5년 이상이지만 경영 수준이 전문농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농은 62만 9000 가구, 65세 이상 고령농은 69만 가구, 귀농 창업자 등 영농경력 5년 미만의 창업농은 12만 1000가구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도시 근로자 가계 이상 소득 창출이 가능한 전문농 19만 가구를 육성하기로 하고, 경영진단부터 컨설팅 및 재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에 나선다.
신규농 매년 1000명 이상 유지·귀농 창업자엔 연령 등 감안 품목 교육
대학 졸업자 등 청년 창업자(신규농)를 매년 1000명 이상 유지하고 귀농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학생 창업자의 경우 승계·창업 확약자 등은 한농대에 준하여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업(관련)법인이 창업 예정자 고용시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젊은 인력이 농업법인 창업시 지역(마을)과 연계하여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귀농 창업자는 귀농귀촌지원센터(지자체)를 통해 연령, 경력, 품목 등을 감안해 창업 및 품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과소화 마을의 경우 농업 뿐만 아니라 전후방산업 창업시에도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령농 10년동안 10%씩 안정적 경영이양 지원
65살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 10년동안 10% 목표로 안정적 경영이양을 지원한다. 경영이양 수단을 다양화하고 경영이양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및 복지 패키지 지원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단위 경영이양 촉진을 위해 배려농정을 강화한다.즉 고령농 비중이 높은 마을에 재능나눔, 농촌형교통모델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읍면·농협 등과 연계해 복지를 관리한다.
일반농 전문농 수준 업그레이드 위해 지속적 지원
일반농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영 효율화를 할 수 있도록 협업 경영을 활성화하고, 전문농 수준으로 발전하려는 일반농에 대해서도 맞춤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전문농 3500 가구를 대상으로 의향조사 등을 거쳐 전문농 등록을 지원하고 경영장부 기재, 경영진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경영체별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농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평균적·획일적 지원방식에서 벗어난 맞춤형 지원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체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