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위 황주홍 의원, “해수부, 전체 선박 잔존 유량조차 파악 못해” 지적
[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우리나라 연안에 침몰해 있는 선박 수가 2,158척에 달하는데도 해수부는 전체 선박의 잔존 유량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3년 이후 국내 해안에 침몰한 선박 2,158척이 미인양 상태이며 대부분 침몰선박을 정밀 조사하지 않아 남아 있는 기름 양이나 선박 상태는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침몰선박은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은 물론이고 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어 빨리 인양해야 한다. 기름과 유독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유조선, 화학제품 운반선, 가스운반선, 1만톤급 이상의 대형선박이 낮은 수심의 항로에 가라앉아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단 32척에 대한 잔존유만 추정하고 있을 뿐, 전체 미인양 침몰 선박의 잔존유는 추정조차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해수부는 당초 10,581㎘라던 32척에 대한 잔존유마저 10,541㎘로 정정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는 추정량으로도 2007년 태안 기름 유출사고 때 유출된 기름(12,500㎘)의 84%에 해당하는 양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전체 침몰선박의 42%(911척)는 남해안에 집중돼 있고,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각각 799척(37%)과 448척(21%)이 산재해 있다.
침몰선박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10톤 미만 소형 선박은 1,030척, 10~100톤 중형급 849척, 100톤 이상 대형선박 279척으로 이 중 3척은 1만톤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종별로는 어선이 1,752척으로 가장 많은 81%를 차지한 가운데, 화물선 111척, 예인선 71척, 부선(艀船) 53척 등의 순이었다. 특히 유조선과 가스운반선, 여객선도 각각 5척, 2척, 12척이 침몰된 채 방치돼 있어 언제 기름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위험성이 높은 32척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선박은 수심 8m~90m에 침몰해있어 육안으로 확인되는 선박도 있고, 잔존해 있는 유류가 지금도 새어나오고 있다는 목격담도 있다. 실제 지난 6월, 6년이나 방치된 침몰 준설선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것처럼 잔존유류가 지속적으로 외부로 유출될 경우 해역오염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환경파괴와 어장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해수부가 조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는 인양 비용이나 조사비용 등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단 변명이 아니라, 다른 배와 충돌 사고를 일으키거나 돌이킬 수 없는 해양환경오염으로 번지기 전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