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지 퀘이크 진입 예상…잠재성장률 낮추는 요인 작용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대선이 있는 2017년에는 표심 확보를 위한 정치 논쟁이 경제 현안을 압도하면서 각 정당의 경제 공약이 선거 승리에 중점을 둔 내용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강해지는 ‘폴리코노미’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 정체성이 확연히 나타나지 않는 모호한 경제 정책이 더 많이 제시되고 선심성 공약이 환영받을 것이다. 한편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약 준비가 미비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경제 공약이 요구되고 검증 절차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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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둘러싸고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북핵 3D(Deterrence·Defence·Denuclearization-억지·방위·비핵화) 해법 모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북한은 국제사회의 對北 제재 압박 및 남북 경협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북중 경협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미국과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보와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일의 ‘先비핵화, 後 평화협정 논의’ 對 중국의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 정책 기조 간 대립이 지속될 전망이다.
북핵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해서는 미중간 전략적 균형외교를 통한 비핵화 노력과 함께 대화를 활용한 문제 해결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 한국 경제, New Neutral 진입
2017년 한국 경제는 뚜렷한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뉴 뉴트럴(New Neutral) 상태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 뉴트럴이란 저금리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중립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가계의 소득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급증한 가계부채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악화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이 부진하며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설비투자 역시 기업 구조조정 및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개선세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국내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건설 경기가 공급 과잉 및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2017년에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경제의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황 국면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 진작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에이지-퀘이크(Age-quake)
한국은 2017년에 인구감소와 고령사회의 충격이 경제 전반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에이지-퀘이크에 진입할 것이 예상된다.
에이지 퀘이크는 첫째, 국내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가계의 소비 및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셋째, 가계의 소비구조 변화, 정부 재정수지 악화, 노동생산성 하락 등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넷째, 가계의 소득분배구조 역시 악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고용 확대 및 재정수지 부담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 창조경제, 그 이후는
2017년 한국사회가 정권교체기에 진입함에 따라 현 정부의 ‘창조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원천에 대한 모색과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성장원천의 모색은 글로벌 환경 변화와 한국경제 고유의 특성이 모두 반영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념과 세대 간 인식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이고 미래지향성을 가지는 성장원천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전망된다.
특히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황 탈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주력 산업이 제시될 수 있는 논의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장원천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현재 한국사회 전반의 시각을 담아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장원천’을 모색하는 과정이 과거와 같은 폐쇄성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안전경제의 부상
잇단 재난·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경제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정부가 국가안전체계 개선을 주도하는 가운데 기업들도 안전 관련 투자를 확대하면서 국가·기업 안전 시스템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안전산업의 성장이 예상되면서 정부의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안전 제품·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안전 관련 제품·서비스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안전 R&D 확대 및 인프라 정비로 국가안전체계의 선진화를 주도하는 한편 기업은 국민·소비자 안전 보호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안전 관련 투자 확대에 나서야 한다.
◇ ‘m’(제조)에서 ‘c’(소비)로
2017년 제조업체는 부진한 주력 제품의 수익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품의 제조 판매보다는 고객 소비를 자극하는 서비스 개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전통적인 제조업 영역인 제조 판매는 기술 평준화와 경쟁 심화로 점점 저수익화, 성숙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IoT(사물인터넷) 기능을 지닌 제품이 되면서 판매 후에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 창출 기회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첫째, 고객의 제품 구매와 활용 니즈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묶은 솔루션 개발이 늘어난다.
둘째, 빅데이터, AI 등 ICT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서비스 중심 제조 모델’로 변신하는 추세가 더욱 확산될 것이다. 셋째, 주력 제품의 IoT화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한 제휴, M&A 등이 치열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불황형 소비(CORE) 확산
저성장 지속 및 소득성장 정체로 인해 비용 절약과 만족의 최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불황형 소비행태(CORE)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특징으로는 첫째, 소형화(Compact)로 소형 제품에 대한 선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소비자간 협동(Organized)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정보공유를 위한 소비자간 협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출 감축(Reducing)으로 소비 지출을 감축하기 위한 소비행태가 확산될 전망이다.
넷째, 경제성(Economical)으로 상품의 핵심적 가치 및 경제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듀 버블 심화될 듯
과도한 교육투자가 지속되는 반면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머무르면서 과잉 교육투자에 대한 우려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노동시장에서 대졸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경제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되면서 대졸 이상의 실업자 증가가 예상된다.
둘째, 교육투자가 증가하면서 교육투자 수익률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2017년 이후에는 대학정원이 입학희망자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등교육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에듀 버블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등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 ‘빅 아이 스몰 위’ 사회
정치적 불확실성, 저성장, 소통창구 부재 등으로 인해 이기주의 심화(Big I)와 공동체 의식 약화(Small We) 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고용시장의 위축과 정권교체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세대 간 갈등 문제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취약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속과 성과연봉제 실시로 인해 노사 갈등 문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셋째, 국방 및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쟁점들이 사회적 갈등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갈등 문제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정치적 불확실성, 저성장, 소통창구 부재 등으로 인해 이기주의 심화(Big I)와 공동체 의식 약화(Small We) 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고용시장의 위축과 정권교체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세대 간 갈등 문제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취약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속과 성과연봉제 실시로 인해 노사 갈등 문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셋째, 국방 및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쟁점들이 사회적 갈등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갈등 문제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