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 발표…국방비 238조 원 규모
우리 군이 유사시 북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해 킬 체인(Kill Chain)체계,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2020년 초반까지 앞당겨 구축키로 했다.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기본급식비를 23% 인상하고 기능성 내의류 추가보급과 개인용품비는 50% 인상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내년부터 5년간 군사력 건설 및 운영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 기간 소요되는 국방비는 238조2000억원 규모로 판단, 방위력개선에 78조2000억원, 전력운영에 160조원을 배분했다.
방위력 개선 부문을 보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2020년 중반에서 2020년 초반으로 앞당겨 구축하기로 했다.
킬체인(Kill Chain)체계의 경우 군 정찰위성, 전략미사일 등 확보를 통해 북한 모든 지역 감시 및 정밀타격 능력을 보강한다.
조기 구축을 위해 신규 4개 전력(정찰위성영상정보체계, 다출처융합정보체계, 복합유도폭탄, GPS유도폭탄 4차)과 3개 전력(타우러스 수량 추가, 자항기뢰 조기 전력화, 미사일 전력화기간 단축)은 보강한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분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탐지능력을 보강하고 탄도미사일 요격능력과 우리 핵심시설 방어 능력을 확대하는 전력 확보에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PAC-3 패트리엇을 추가 구매하고 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성능개량도 추진키로 했다.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 분야는 전담부대 침투자산과 정찰 및 타격전력 등을 보강함으로써 우리 군 독자적으로 대량응징보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UH-60 성능개량 등 3개 전력을 신규 반영했으며 성능개량 미사일 등 2개 전력도 보강한다.
현존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자주적 방위능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원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와 230mm급 다련장유도탄의 전력화시기 및 기간을 단축하여 적 갱도 포병 및 신형 300mm방사포 타격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및 서북도서 지역 도발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타격능력이 향상된 신형 고속정과 2.75“ 유도로켓을 전력화하고, 북한 지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정찰이 가능한 서북도서용 UAV를 신규로 반영했다.
병력감축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부대개편을 위해서도 고속·대용량 전송체계를 구축하여 전장상황 공유 능력을 향상시키고 방호력이 향상된 차륜형장갑차, K-2전차 등을 전력화하여 미래전에 적합한 전투수행능력을 구비해 나가기로 했다.
대대급 이하 부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분대 전원에게야간 감시장비를 지급하고, 최신 적 전차(선군호 등)까지 파괴 가능한 신형 대전차 유도무기(현궁) 등을 전력화 하기로 했다.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신형 호위함을 전력화하여 적 유도탄 대응능력과 적 잠수함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투기의 작전반경을 4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 공중급유기를 적기에 전력화 할 것이다.
아울러, 수중 잠항일수가 향상된 3천톤급 잠수함을 전력화 하고 공중 은밀침투 능력(스텔스 기능)을 구비한 F-35A 등을 확보하여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첨단 무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에 힘쓴다.
무기체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창조적 연구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연구개발비 비중을 올해 6.9%에서 2022년까지 8.3%로 확대하고, 무인체계 등 미래 신기술 개발에도 재원을 배분했다.
더불어 민간 기술협력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연구개발 추진과 국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기본급식비는 27만원, 기능성 내의류는 6벌로, 개인용품비는 월 89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GOP 지역 상시 급수지원을 위한 통합 급수 시스템 구축, 장병 정서함양을 위한 독서카페 설치 확대, 사이버지식정보방 무료화 등을 통해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했다.
그리고, 장병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1조1000억 원을 투입하여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 시설·장비도 현대화 할 계획이며, 응급환자를 1시간 내에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는 이송체계를 구축해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