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포용적 복지국가 완성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국민의 시대를 맞아 문재인정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복지·보육·교육·안전·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설정했다.
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실현을 위해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등 5개의 국정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복지 국가 체제 강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추진한다.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0~5세 영유아에게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미취업청년에는 3개월간 30만원의 청년구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에서 2021년 30만원까지 올려 지급하고 중증치매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치매 국가책임제’도 시행한다.
건강보험은 선별급여 적용항목을 확대해 3대 비급여 부담을 줄이고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고위험 감염병에 대응할 권역별 전문병원이 설치되고 의료취약지역에는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3만호씩 공급하고 신혼부부에 전체 임대주택의 30%를 우선 공급하는 등의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과 구입자금 대출 상품이 출시되며 임대료가 저렴한 셰어형 주택, 역세권 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저출산의 기본적인 원인인 육아 문제부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실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비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출산지원금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어린이집을 매년 대폭 확충해 2022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올릴 계획이다.
올해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2배 인상된다. 내년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10 to 4 더불어 돌봄)도 지원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내년부터 전액 국고지원할 예정이다.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을 법제화하고 복잡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는 등 중장기 대입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으로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진 조기경보체계 개선, 내진설계·보강, 지진 대비 교육·훈련 확대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지진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20년까지 재난 안전통신망을 구축하는 등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피해구제계정 설치’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12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오염수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 내년부터 사업장 먼지총량제가 시행되고 배출허용기준도 20% 이상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 임기 내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는 전면 폐쇄한다.
4대강은 재자연화하고 물관리는 일원화한다. 6개보를 상시 개방한 뒤 정밀조사 및 평가를 거쳐 내년에 10개 보 개방방안 등을 포함한 4대강 16개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4대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라 자연성 회복·복원사업이 추진된다. 또 이원화된 물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유역관리위 설치 등 유역 거버넌스를 2019년까지 구축한다.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원전제로시대로 이행하겠다는 목표도 수립됐다.
원전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는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의 구현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양대지침을 폐기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폐기하고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중소·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을 확대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실질적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관련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의 총괄을 관리하게 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부문 여성진출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도 수립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스포츠 참여, 관광복지 여건을 조성하고 시간·비용·프로그램 등 지원을 확대해 문화 격차 완화에도 나선다.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지원 확대, 예술인의 창작 자유 보장과 여건 조성, 문화산업 생태계의 공정성 강화 등 창의 수준 제고와 문화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노력도 시행한다.
문화행정체계 혁신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문화 분야의 재정기반 확충과 매개인력 일자리 확대로 문화 분야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국정전략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