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국무회의 도입·자치분권 추진·국세-지방세 비율조정 등 추진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담았다.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설정했다.
국정기획위는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등의 3가지 국정전략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통합성과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소극적인 중앙권한 지방이양 및 지방으로의 기능 분산을 해결하기 위해 제2국무회의로 상징되는 과감한 권한과 기능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현장의 자율성이 강화되도록 교육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등 각 지역의 교육자치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으로의 자원 집중과 전국적인 도시 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이 가진 잠재력 극대화로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노후주거지 및 생활 여건 개선이 어렵고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주력 산업들이 무너지는 상황이다.
새 정부는 골고루 잘사는 전국을 만들어 내기 위해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혁신도시·세종시·산업단지·새만금 등 지역성장거점과 각종 클러스터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도시재생뉴딜 사업대상으로 선정,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중심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한국의 농산어촌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농산어촌 재건의 1차 목표이자 기준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돌아와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림어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농림어업인 소득 안정,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조성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시장 개방 확대와 주요 농수산물 수급 불안 및 농어업재해 등에 대응해 재해보험 확대,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등 농림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해양과 연안공간 통합관리 및 우리 바다 되살리기로 어촌의 활력을 높이고 100원 택시 확대 등 농산어촌의 교통·의료·주거 여건을 개선한다.
특히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환경친화형 농수산업으로 전환, ICT를 활용한 첨단 스마트팜·양식장 조성 확대 등으로 농산어촌 후계 인력 양성, 첨단기술 융복합 지원 및 농산어촌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