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송민수 기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핵심과제는 제2국무회의 도입, 국가기능 지방 이양, 국세·지방세 비율조정 등 강력한 지방분권의 내용이 담겼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개인 삶의 근거지인 지역이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가질 때 민주주의는 풀뿌리 차원에서 튼튼하게 성숙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시행한다.
내년부터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별로 제정해 국가 기능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을 모색한다.
또한 내년까지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조례개폐청구 요건 세부화 등을 추진해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까지 주민자치회 제도개선안 마련 및 법률 개정, 올해에 주민중심 행정복지서비스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행자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한다.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 제정을 통한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지자체 핵심정책·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에 나선다.
우선 올해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및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 폐지 및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2019년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올해에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 개편 및 초·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하고 유치원 포함 초중고 학교 학부모회 지원을 확대한다.
새 정부는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등 현장 소통 기회를 확산하고 교육현장과의 교류 활성화 및 교육정책이력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국회분원 설치 및 필수적인 인프라를 조성한다.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이양 추진하고 2019년까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 자치경찰 권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의회 및 조직권한,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 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을 지방으로 이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