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김현호 기자] 협력외교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전략 중 하나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동북아를 넘는 적극적인 평화협력 외교가 절실하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외교관의 외교가 아닌 국민 전체의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대국민 소통 및 참여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외교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국민외교 체계 구축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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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정상회의 참석, UN 사무총장 면담 모습. (사진=청와대) | ||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참여 기능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론조사 등을 추진한다.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조직문화 구축, 외교 역량 검증 강화 등을 통한 인사관리 신뢰 확보, 외교인력 확충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민주주의·인권·테러리즘 등 글로벌 이슈 관련 기여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및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통합적 공공외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외교 통합조정기구로서 공공외교위원회 구성한다.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을 추진한다.
한·미동맹관계는 정상 방미 등 활발한 고위급 외교 전개를 통한 호혜적 책임동맹관계로 지속 심화·발전을 모색한다.
한·중 관계의 경우 양국 정상 및 고위급 간 활발한 교류·대화, 사드 문제 관련 소통 강화로 신뢰 회복을 통해 실질적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한다.
한·일 관계는 독도 및 역사왜곡에 단호히 대응하는 등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 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아울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 및 한·러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추진해 나간다.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에도 나선다.
역내 대화·협력의 관행을 축적하고 동북아 주요 국가 간 소다자 협력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강화 등 해상전략으로서의 신남방정책도 추진한다. 신북방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을 강화한다.
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경제공동위를 통한 양자경제를 관리하고,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 등 외교적 지원을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변화협상을 적극 참여하고, 자발적 감축 공약 제출을 준비한다.
또한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및 글로벌 인재양성 확대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기여하고, ODA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프라 사업 등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익을 기여한다.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한미 FTA는 상호호혜성을 바탕으로 양국 교역·투자를 발전시킨다.
한중 경제협력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협력채널을 재개하고, 협력사업 등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 및 한중 FTA 활용 지속을 확대한다.
거대 신흥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아세안(ASEAN)·인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맞춤형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APEC, WTO 각료회의, ASEM 경제장관회의 등 계기 보호무역 대응 논의를 주도하고, 자유무역 선호국가 간 ‘통상선진국가 클럽’ 구성 추진한다.
아울러 범정부 통상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통상 전문성 제고, 관련 업계 수입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