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가 험하다고 해서 군사적 대치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검경일보 강영택 회장]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남한에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드배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4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로부터 일부 사드 장비가 배치된 성주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받은 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방부에서 공여부지 전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환경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실시 방침은 법적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면적 33만㎡ 이상일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33만㎡ 미만일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로 하루라도 빨리 사드를 배치하자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연내 사드배치는 물 건너가게 된다.
통상 주민 공청회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15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드 최종 배치 시기는 빨라야 내년 중순 이후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지난 28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확인되면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권이 사드배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발 빠른 사드배치를 촉구하는 이유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의 정세를 감안하면 보수야권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북핵 문제는 어디까지나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정세가 급하고 험하다고 해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순간의 선택이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공멸이다.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막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