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는 우리의 오래된 미래다. 지구와 함께 존재해 온 바람과 햇빛을 신·재생에너지 즉 전기로 바꿔 활용하는 시대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우리의 오래된 미래다.
인류의 문명은 에너지 전환을 통해 발전해 온 만큼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은 문명개혁의 핵심이다. 새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는 취지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의 저감 뿐만 아니라 에너지전환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려는 원대한 의도를 실천하려는 것이라고 본다. 혁신을 동반하는 에너지원 전환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에너지전환 결정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할 문제는 무엇인가?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고 경제의 피와 같으며,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환경문제와 맞물려 있는 에너지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유능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에너지와 연관된 의사결정 및 실행의 효율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에너지 전담부가 없는 나라나 다름없는데, 에너지문제의 컨트롤타워인 에너지위원회는 그 위상과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가에너지위원회가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에너지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에너지위원회로의 원상회복을 통해 에너지 관련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집행해야만 한다.
우선, 탈원전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전환기이므로 전력생산에서 비중이 커질 천연가스나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가재생’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제고 등의 수요관리와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원 개발이라는 공급측면의 정책이 병행하여 집행돼야 한다. ‘에너지전환정책’은 파리기후협약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독일처럼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적극적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
에너지 정책을 국가적·세계적인 차원에서 고려하고 집행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나라의 전력망이 중앙집중식이며 다른 나라와 연결돼 있지 않고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만큼 전력공급 최적화와 안정성을 담보해야하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제한된 전력의 공급을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던 시스템은 신·재생에너지 비중확대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기상조건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생산되는 ‘전기’를 활용하려면 전력망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재정비하는 기술적인 준비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과정은 전력산업의 디지털화와 함께 전력저장장치의 효율적인 운용 등을 통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통합 운영할 새로운 에너지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거대한 전환의 새 에너지 시대를 기술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에너지서비스산업의 육성으로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하는 까닭은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에너지산업과 IT 및 통신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의 장기적인 에너지경제분석에 따르면, 204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이 전세계 발전용량의 48%를 차지하나 실제 생산량은 34%에 머물 것이라 한다. 이러한 예측에서 실제생산량을 실제전력수요로 보면, 풍력과 태양광의 설비용량과 실제생산량 간의 차이는 추가부담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 집단부터 일반 소비자까지 지혜를 모으고 함께 실천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는 기상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원자력과 화석연료 발전을 건널목 삼아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를 슬기롭게 건너야 한다. 불과 10여년 전부터 개발 생산되기 시작한 미국의 셰일가스는 온실가스감축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비용절감을 통해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켰다.
이처럼 온실가스 저감에 도움이 되는 천연가스는 2035년까지 거래량이 연평균 1.6~2.0%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의 생산량 증대에 힘입어 구매자 우위시장이 형성된 천연가스는 운송 및 보관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건설, 철강, 조선, 기계, 화공, 해운, 금융 등 가치사슬 (value chain) 측면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연관산업의 진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측면에서 우리의 세계적인 천연가스 구매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연관산업의 해외진출을 전략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에너지자원의 추가 확보를 목적으로 4년 전에 필자가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기획한 R&D를 통해 우리 기술진이 독자적으로 자료를 분석해 최근에 개발생산에 성공한 북미지역의 셰일가스자원을 비롯한 해외천연가스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는 인프라 시스템을 통해 수급되는 만큼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기 쉽지 않다.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생산의 29.5%를 차지하는 독일도 전력생산을 화석연료(토탄 23.1%, 석탄17%, 천연가스 12.1%)와 원자력(13.1%)등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새로운 시각에서 실행계획을 찾아내는 절실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