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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민주주의 좀먹는 ‘국정원 댓글부대’화이트리스트·우익단체 동원 정치공작 실상 반드시 밝혀져야
노덕봉  |  webmaster@pp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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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7  07: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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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덕봉 부회장.

[검경일보 노덕봉 부회장] 이명박 정부 시절 확대·개편된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의 불법 정치·선거 개입 활동 기록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취임 이후인 2009년 5월부터 사이버 외곽팀을 신설한 뒤 대선이 있던 2012년 12월까지 모두 30개의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했다.

이들 규모는 3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정치·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을 받는 이유다.

국정원은 야권 인사들의 동향, 총·대선에서 여당 후보 당선에 필요한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문건을 작성,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특히 청와대에 보고한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보고서에는 야당 후보자 및 지지자에 대해서만 검·경 지휘부에 신속하고 엄정한수사와 처벌을 독려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정부·여당의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것이다.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이 드러난 만큼 이제 검찰수사는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국정원 여론조작의 책임자는 원 전 원장이지만 결국 이 전 대통령이 목표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의 칼끝이 이 전 대통령을 향하자 이 전 대통령 측은 ‘과거 들추기’로 깎아내리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치보복은 안 된다’며 검찰수사를 막아서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좀먹는 국기문란은 정권의 유불리를 따져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 정치관여죄 등의 공소시효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상 검찰도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화이트리스트와 우익단체를 동원한 정치공작의 실상 등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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