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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낙하산 인사’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국민 눈높이 맞는 인사로 과거 정권과는 차별화된 모습 보여야
  • 류병호
  • 승인 2017.09.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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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일보 광주지역본부 대표 류병호

[검경일보 광주지역본부 대표 류병호] 박근혜 정부에서 공기업에 이른바 낙하산 취업을 한 뒤 단 하루만 근무하고 연봉 8천만 원을 받아간 인사에 대해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대외협력특보를 지낸 A씨는 2014년 경북 김천에 있는 한국전력기술 자회사에 ‘사장 상담역’으로 채용됐다. 월 급여는 6백만 원. 수당과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연봉 8천만 원을 받는 자리였다.

그런데 올해 감사원 감사 결과, 채용 과정부터 근태 관리까지 문제투성이 낙하산 인사로 드러났다. 면접을 거쳐 채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A씨는 서류만으로 특별 채용됐다. 계약 내용은 주 3일 근무인데 1년 동안 단 하루만 출근하고 연봉 8천만 원을 모두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력서에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대외협력특보를 맡았고 취업 당시엔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이었다고 적었다. 한전 측은 대관업무, 즉 정치권 로비를 위해 자체적으로 채용했다며 낙하산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궁색한 변명이라는 비난만 더 커지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기업 ‘갑질 취업’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는 늘 문제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에 맞지 않는 인사는 스스로 물러나거나 교체되기 일쑤였다. 사실상 대선에서의 ‘논공행상’이 공공기관장 인사로 이뤄진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우리가 청산해야 할 또 하나의 적폐다.

공공기관장과 공기업 사장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철저히 검증해 임명해야 한다. 공공기관장의 인사 제도를 표준화 또는 일원화하고 이 과정에서 검증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서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에 관해 책임 있는 관리를 하도록 인사시스템에 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인사가 마무리되고 공공기관장 인선이 본격화된 지금 “공공기관장 인사 때 캠프 보은 낙하산 인사만큼은 절대 없다.”는 원칙과 초심을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통해 과거 정권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실시할 공공기관장과 공기업 사장 인사에서 과거정부의 적폐인 ‘낙하산 인사’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류병호  webmaster@pp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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