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제교류협력 등 공익사업 선정절차 개선 추진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 보다 투명해지고 공정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익사업 선정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공익사업은 ▲사회통합 증진 ▲사회복지 증진 및 자원봉사 기부문화 확산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 ▲국민안전 확보 ▲민생경제 발전 ▲문화·관광 발전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국가안보 및 평화증진 ▲국제교류협력 등 9개 유형이다.
행안부는 TF를 통해 현재의 공익사업 유형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익사업 선정절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11월말 임기가 종료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들을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할 계획이다.
사업공모 등 일정상 집행시기도 한달 가량 앞당길 계획이다. 그동안 민간단체들은 공모사업 선정이 4월에 마무리 돼 내실있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에는 기간이 짧다고 의견을 제시해 왔다.
앞으로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각 분과 회의록도 위원회 전체 회의록과 함께 공개된다.
선정사업 중 우수사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 시스템’(http://npas.mois.go.kr)에 사업계획서를 공개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10월 중 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공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며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