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8일 일자리 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이것은 국정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임기 내 추진할 정책을 단계별로 구체화한 것이다.
5개 분야, 10대 중점 과제, 100대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초까지 100대 과제를 실천할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 임기 내(2022년)에 완료할 방침이다.
로드맵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대폭 인상, “2대 행정지침” 폐기 등 주요 이슈를 정부가 출범 직후 즉각 조치한 후, 법·제도의 개정·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체계화해서 연도별로 수행키 위한 종합계획이랄 수 있다.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등) 해결과 사회안정성 제고의 핵심 수단이라는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무엇이 양질의 일자리인가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비정규직 남용방지, 각종 격차의 해소, 노조할 권리 보장 등 노동계의 오랜 요구와 주장이 적지 않게 수용됐다.
일자리의 공급 측면과 함께 수요 촉진수단도 제시됐다.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창업·신산업·고부가서비스업 창출로 이어지도록 관련 규제를 새롭게 바꿔 일자리 창출의 지속가능성과 거시경제 구조의 탄력성을 복원하는 것이 첫째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됐다. 또,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키기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활용 가능한 지원수단도 재설계하고자 한다. 요컨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친노동 정책이나 공공부문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노동·복지와 경제는 물론 공공과 민간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방향성이 뚜렷하다.
각종 로드맵 평가에선 로드맵의 방향·목표·수단이 체계적이면서도 전향적이며 전 정부와 명확히 다르다는 점이 긍정적 평가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만, 일부 개선이 필요한 지적도 눈에 띈다. 우선 공무원 증원 관련 중장기 재정 부담,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청년을 ‘공시족’으로 만들 것이란 우려가 있다.
한시적 특별조치 성격인 공무원 증원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직무분석도 거쳐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베이비부머의 대규모 퇴직 같은 자연감원을 관리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아울러 ‘2+1’ 같은 중소기업 취업지원과 함께 세제·금융·조달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중소기업을 혁신하는 데 성공하면 청년의 새로운 “희망일자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계는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이 여러 과제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노조할 권리’는 일자리 정책의 하위수단이라는 위상 문제를 지적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과제의 위상은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에 따른다.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은 사회의 기본성격을 노동존중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산재사망률 등 세계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노동관련 지표에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노동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방안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조할 권리’는 대부분 관련법 개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다. 중앙단위 노사정이 미리 사안을 조율할 경우, 국회 처리가 수월해진다는 것은 여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의 구체화, 노동존중 사회의 기획, 노동할 권리 확보 등 중차대한 과제를 모두 정부에 맡기기보다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화와 타협으로 마련된 대책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게 분명해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조치한 각종 사안이 의도한 성과를 내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로드맵에 따른 정책 집행이 본 궤도에 오르면, 우리나라는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노동의 대가를 공정하게 보상받고 사회경제적 위험도 개인보다 사회가 감당하는 나라로 바뀔 수 있다. 소득증가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작동하는 ‘나라다운 나라’로 탈바꿈하기 시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