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왔다. 일본에 이어 한국, 중국 방문, 그리고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정상회의(APEC)로 이어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차후 수년간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주요 기조를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백악관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의 핵심 의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과 관련 국가들의 공동대처임을 강조했다.
이 점을 놓고 볼 때, 한반도 안정과 평화의 주도국가인 대한민국과 안보동맹국인 미국이 어떻게 상호입장을 조율해 효과적으로 공동의 위협에 대처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결정하는 한국 방문과 한·미정상회담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동안 북한은 수많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과 제6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그 결과 작금의 안보상황은 그 어느 때 보다 준엄한 상태다. 한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 기치 아래 기존 동맹 국가들과 관계 재정립(reset)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큰 변화 속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한·미정상회담에서 상호이익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한반도 안보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협력국가로서 한국의 위상과 공신력을 회복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세분석과 이해에 있어서 한국의 목소리는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과 비교할 때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미중 정상회담 후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의 일부였다’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견해를 비판 없이 수용했던 것으로 보도된 적이 있다.
또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와 13세 때 북한에 피랍된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를 언급하며 북한정권을 비난했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한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행위는 언급하지 않았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향후 한국이 한반도에서 북핵문제의 해결과 평화정착을 주도하는 국제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안보동맹국인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한다는 미국의 다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한미동맹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양국의 청사진을 확인하고 이견이 있으면 지혜롭게 조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시작하기 직전 한국과 중국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배치를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이 봉합됐음을 선언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10월 3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통해서 소위 ‘삼불(三不)’-한국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되지 않을 것이고, 한미일 삼국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입장을 밝혔고 이는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범세계적 미사일 방어체제와 대북압박공조, 그리고 한·미·일 안보 공조 확대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 수준까지 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한중관계의 복원을 위해 한국이 너무 큰 양보를 했다는 국내 비판을 받았고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한 2017년 한미 공동성명과 한미일 3국의 안보 및 방위협력 강화를 강조한 G20 한미일 공동 성명에서 합의한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정부의 이러한 입장선회를 빌미삼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기로 확인하는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한미자유무역협정 개정을 놓고 한국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북한에 대한 ‘완전한 파괴’ 위협과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인 언사가 어떻게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그 결과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압박노력을 통해 북한이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상에 나오게 한다는 미국대북정책을 지지하면서도,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전적인 동참을 약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