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있다는 이유로, 권력 이용한 범죄는 이제 마감돼야 한다
[검경일보 강영택 총회장] 이명박 정권의 추악한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당시 군 사이버 사령부는 여론 조작을 위해 단계별 대응을 준비했고, D-day를 19대 총선 당일로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는 댓글공작에 투입될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 등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했고, 군 사이버사는 회의 뒤 정리한 문건에서 향후추진 항목에 총력대응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군 사이버사는 댓글공작을 날짜별로 3~4단계로 나눠 단계별 대응에 나섰다. 우선 종북 세력을 공격하고 중도 우파를 끌어들인 뒤 우익을 결집시킨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단계별 대응이 끝나는 마지막 날짜는 4월 11일 즉, 19대 총선 당일이 디데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런 군 사이버사의 대응에 대해 19대 총선일인 4월 11일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통해 당시 여권 선거운동을 지원한 걸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군 사이버사 여론조작의 최종지시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상황이 다급하자 이 전 대통령은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 풀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면서 “적폐청산 활동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내놨다.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다. 이미 김관진·원세훈 등 이명박 정권 당시 실세들과 그 주변인들이 각종 부정 비리 위법을 실토하며 구속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다양하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보면 분노를 넘어 말문이 막힌다.
분개한 국민들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주장하고 있다. 강연차 바레인으로 출국한 그를 두고 출국금지 청원도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명박, 당신이 갈 곳은 바레인이 아니라 박근혜 옆”이라며 이 전 대통령 구속을 노골적으로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도둑퇴치가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선량한 이웃에겐 상식의 회복일 뿐이다. 권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권력을 이용한 범죄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던 구시대는 이제 박근혜와 이명박으로 마감돼야 한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