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강영택 총회장] 북한이 지난 29일 낮 중대방송을 통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해 성공했다고 밝혔다. 화성 15형은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신형 장거리미사일이다.
미사일은 동해 공해상 목표지점에 정확히 탄착했으며, 특히 초대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사일 시험발사를 친필 서명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실현했다.”며 자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국제사회의 전방위 외교·경제적 압박에 대한 반발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 1명이 귀순하는 등 내부 체제 불안을 막기 위한 도발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다시 미국 등 국제사회와 정면 대결을 선언한 것이어서 한반도 정세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북한의 이 같은 무모한 도발은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그간 우리 정부는 주요 계기마다 여러 차례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밝은 미래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북한이 도발적인 군사 모험주의를 멈추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불가능하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해 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응 조치를 지속 마련해 나가야 한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무력 도발 시 즉각 응징해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더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모든 나라들과 함께 안보리 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면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젠 초강력 대북압박 국제공조뿐이다. 김정은의 ‘핵 무력 완성’은 ‘자멸의 길’임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