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 되길
[검경일보 강영택 총회장] ‘법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끝내 구속됐다. 박영수 특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던 우 전 수석은 윤석열호의 국정원 수사팀에 발목이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국정원은 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도 제기됐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교육감들 뒷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항과 문제 사례를 파악 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그동안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두고 ‘소극적 수사’ 내지 ‘부실수사’ 논란이 뒤따랐던 적이 많았다. 작년 말 검찰이 국정농단과 개인 비리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을 조사할 때 실내에서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면서 ‘황제 소환’ 논란이 일었고, 특검과 검찰이 시도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이 검찰로서 의미가 큰 이유다.
늦었지만 검찰의 결단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존경을 표한다. 공동체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남용 부패범죄는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좀먹은 적폐들을 청산해 2018년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