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강영택 총회장]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경찰에 안보수사처를 신설하고, 국정원은 대북, 해외기능만 전담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한다는 게 주요 요지다.
사실 권력기관이 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반헌법적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런 노력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참에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야당이다. 그중에서도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를 고스란히 함께했던 자유한국당이 제일 골칫거리다. 이들은 “국정원과 검찰의 힘을 빼는 데만 초점을 맞춰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졌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 역량이 현저히 약화된다.”는 논리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참으로 어이없는 것은 그들의 입에서 1987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반대의 명분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경찰에 대공수사를 맡기는 것은 1987년 박종철 군을 고문해 사망케 한 남영동 대공분실을 되살리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전면 보이콧까지 거론했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누가 밝혔나. 우리 보수정권이 밝혔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의 뿌리는 5공의 민정당이다. 살인자가 마지못해 범행을 자백해 놓고, 진실을 밝혔다고 자랑하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에 재를 뿌리려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