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6일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개최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과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정부와 학계가 모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38개 사회과학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가 24일부터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비전회의는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과 양극화, 지방소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학계의 공감대가 형성돼 개최하게 됐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개막식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총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국가발전 전략에서 탈피해 지방분권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느 지역에 살든 주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 중심’의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막식에 이어 열린 첫 세션에서는 한국정치학회와 경제·행정·사회·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등 주요 학회장 5명이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 시대적 소명,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모색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도의 국제간 비교와 한국적 함의’ 주제의 국제세션에서는 독일과 스페인, 이집트,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법제도 전문가가 참석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경험을 공유했다.
회의 둘째날인 25일에는 38개 학회 주관으로 정치·경제·사회·행정·국토·정책·지방자치·지리·농업과 농촌·지역 등 9개 주제별 세션과 세종-제주 특별자치분권위원회 특별세션이 동시에 진행된다.
주요 세션으로는 재정 분권 방향을 논의하는 ‘경제성장, 재정 분권,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의 역할’,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제안하는 ‘균형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 지방분권 시대에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하는 ‘지방분권 시대와 균형발전’ 등이 마련된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이틀 간 진행된 토론 내용을 종합·정리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의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3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