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강영택 총회장] 29일 현재 39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 참사는 개조된 응급실 뒤쪽 공간의 천장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증축에 의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의 응급실, 탕비실을 개조하면서 전기제품을 쓰기 위해 전선 배선을 바꿨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평소 세종병원 내부에서 누전이 몇 번 발생했는데 이것도 건물의 불법개조가 문제였을 가능성이 있다.
밀양 시민들은 평소 세종병원 내부가 숨 막힐 정도로 복잡하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이에 밀양시도 이미 2011년부터 불법 증축을 알고 시정명령과 벌금을 내렸고 건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종병원은 벌금을 그냥 내면서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실상 ‘배짱 운영’을 해왔다. 건축법이나 의료법 같은 법규가 혼재해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다보니까 법 적용이 흐지부지된 것이다.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한 달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국회에서 소방안전 관련 법안 정비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해당 상임위원회는 지난 10일 소방안전 관련 법안 5건을 일괄 처리하며 뒤늦게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야가 개헌과 정치보복 논란 등 쟁점으로 대립할 경우, 국회가 공전 돼 소방안전 법안처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한심하고 울분이 터지는 것은 여야 간의 ‘네 탓 공방’이다. 하루 빨리 참사를 수습하고, 제2 제3의 참사를 막기 위해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이런 참담한 현실을 정치공방으로 몰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일이다. 밀양 참사는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다. 여야를 넘어 종합 대책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