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정책숙려제 도입…대입 공정성 우려 해소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미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나 파급력이 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소 30일에서 6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정부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우선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한다.
교육부는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에 105개교의 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 2019학년도까지 학점제 학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고교학점제의 도입을 추진한다.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확대를 위해 희망학교 1470개교(전체 중학교의 46%)에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2018학년도에는 516개교의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일반고와 외고 및 자사고 등의 고입을 동시에 실시하고, 학생부전형 공정성 강화방안을 포함한 대입제도를 마련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간다.
올해 중학교 3학년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오는 8월 공개키로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국립대혁신지원 사업에 800억원을 투입해 전체 국립대로 사업을 확대한다. 지방대를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50억원을 들여 5개 안팎의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 클러스터를 신설한다.
대학의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신규지원·100억)하고 융합전공 도입 등 학사제도를 개선해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급격한 직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해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등 누구나 쉽게 필요한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한다.
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꿈사다리 장학금’ 및 ‘파란 사다리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실질적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초등 저학년 한글·수학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기초학력보장 종합 안전망 구축,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력 인정을 허용 등을 통해 학교 안팎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학업지원체제를 구축한다.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해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학교 미세먼지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학교 내진보강을 조기 완료하는 등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확대한다.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해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아동학대 의심학생 점검관리시스템을 구축,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