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강영택 총회장] 1년 사이에 전직 대통령이 두 명이 부패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지난 23일 새벽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4㎡ 화장실이 딸린 10.13㎡ 면적의 서울 동부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는 ‘716’이며, 독방에 비치 품목은 TV, 거울,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 일반 수용자 거실과 동일하다. 지난해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약 1년 만이다.
참담한 일이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치소에 동시 수감되기는 1995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23년 만이다. 반복되는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우리 헌정사의 불행이다. 그렇다고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 전 대통령 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보면 뇌물 액수가 100억 원에 육박했다. 삼성전자의 다스(DAS) 소송비 대납액수가 60억 원 수준까지 늘어나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성동조선해양 등에서 받아 전달했다는 돈 22억5000만원이 추가됐다. 여기다 이 전 대통령이 썼다는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17억5000만원)까지 더하면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100억 원이 된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것인지 하는 자괴감이 든다.
전직 대통령이 줄줄이 사법처리되는 건 불행이지만, 이런 범죄자를 한때나마 국가 최고지도자로 둔 것은 더 큰 불행이었다. ‘박근혜-이명박’ 그들이 군림했던 10년 가까운 시간은 우리 국민들에겐 퇴보와 암흑의 시대였다.
이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자의적이고 불법적으로 행사한 권력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법처리로 반칙과 특권이 없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