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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특검 수용’ 양보, 야당도 수용하는 게 순리다
  • 윤재호
  • 승인 2018.05.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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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호 논설위원

[검경일보 윤재호 논설위원] 국회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에 특검을 요구하며 지난달 17일부터 천막농성에 단식농성까지 이어가고 있다. 4월 국회가 ‘드루킹 사건’에 발목을 잡힌 것처럼 5월 국회도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이 분명한 국기문란이고 헌정농단이라며 국회 파행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의 24일 동시처리 ▲특검의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민주당을 뺀 국회 교섭단체들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되 이후 민주당이 비토권(거부권) 행사 등 조건부 수용안을 내놨다. ‘특검 수용’이라는 통큰 양보로 국회 파행을 막겠다는 의지가 묻어나는 대목이다.

그동안 여야는 ‘드루킹 특검’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 정상화 협상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만 키워왔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 ‘특검 수용’이란 통큰 양보를 했다면 야당도 수용하는 게 순리다. 이마저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자기주장만 관철하려고 든다면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국회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켜줄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채 문을 닫았다. 청년들의 실업대란을 막고, 6개 지방도시의 경제적 고통을 해결해야 할 추경에 대한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 5월 국회도 이대로 나가면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밀린 민생과 경제 현안이 산더미인데 계속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윤재호  webmaster@pp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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