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재호 논설위원] ‘부당한 외압이냐’, ‘수사지휘권 행사냐’를 놓고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수사단은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문 총장이 검찰 고위 간부들 기소를 사전 검증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에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받은 문 총장이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고, 수사단이 반론을 제기하자 영장 청구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총장이 규정에 따라 정당한 지휘권을 행사했다며 반박했다. 또 문 총장은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검장, 지검장으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해 결정하려고 했지만, 수사단이 반대해 수사단 뜻대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검찰총장과 수사단이 국회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의 형사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했지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수사지휘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서 보듯이 검찰의 셀프 수사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제도적 개혁이 불가피한 이유다.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 지도부수사 개입 의혹도 검찰이 자문단이 아니라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면 된다.
청와대 눈치, 장관 눈치 보며 자중지란에 빠진 검찰은 지금이라도 처절하게 반성하고 모든 것을 쇄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 중이지만 아직은 기대한 만큼의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검찰개혁에 좀 더 속도를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