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김영삼 회장] '고용 쇼크'라고 부를 만큼 충격적인 일자리 통계가 나온 지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휴일인 지난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현 정부 들어 주말에 당·정·청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최근의 고용지표 악화가 심각하다.
일요일 오후 한자리에 모인 당·정·청은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책임을 통감한다.”며 먼저 머리를 숙였다.
기념사진 촬영도 생략하고 한 시간 반 넘게 논의를 이어간 당·정·청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에 대규모 예산 투입을 예고했다.
올해 시행 중인 일자리 사업과 추경 사업을 더 철저히 점검하면서,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도 올해 증가율 12.6%보다 더 늘릴 계획이다.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도 내놨다. 미래차,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과 사회 서비스 분야 일자리 방안은 물론이고 규제 개선과 혁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겠다며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올해와 내년에 정부가 돈을 더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새 산업도 키우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나왔던 것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우선 급하니 고용 분야에 정부 예산을 최대한 쏟아 붓겠다는 것인데 대책의 질과 양 모든 면에서 과연 고용 쇼크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수준이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금융위기 후 최소치를 기록하고,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겼다.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심각한 지표다. ‘재난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의 최고 정책은 일자리이지만,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정책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바꾸는 게 옳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모든 게 허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