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박경국 경북본부 사장]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 9.7%는 올해 수준(7.1%)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적이다. 금융위기 이후 최대 슈퍼예산이다.
정부가 내년 재정을 이렇게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또 양호한 세수여건 속에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재정확대는 역동성이 떨어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지속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며,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과 지역 경제에 온기를 돌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로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 과감한 재정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예산 편성에 망설이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슈퍼예산으로 고용과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전력투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