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대한변리사회가 남북 지식재산 교류·협력을 위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남북지식재산 상호 인정과 이를 위한 제반 사항의 통일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변리사회는 논평을 통해 “남북지식재산권 보호는 경제협력 활성화의 발판이지만 이전 합의조차 이행이 안 돼 스스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가 남북경협에 의해 뒷받침되고 남북경협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발판으로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발전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이와 관련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전인 12일 남북 지식재산 교류·협력에 관한 제안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남북정상회담 시 ‘지식재산권 교류, 협력’ 의제 채택 요구, 남북한 지식재산권 관계자의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 지식재산권 제도의 통일, 그에 이은 한반도 시장의 형성 및 번영과 평화에 이르는 로드맵 등이 담겼으며 변리사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남북 지식재산권 협력은 지난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에 이어 2000년 남북이 투자보장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권리보호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진전이 없었다.
중국, 미국 등 외국 기업은 북한 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다. 남북 간에는 지금까지도 지식재산권 확보 허용이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역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