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당 가격 인하 최대 폭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서민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대폭 낮춘다.
정부는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6일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6일부터는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진다.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529원→450원(-79원), 185원→157원(-28원)으로 내린다.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다.
정부는 업종·계층·지역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조선 기자재 업체에 특례보증 등을 지원하고, 청년·신중년·어르신 등에 맞춤형 일자리를 약 6만개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공공투자를 확대해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규제 등으로 막혀있는 민간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풀어 빠른 시간내 착공을 지원하는 동시에 1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내에 가동할 계획이다.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원격협진과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해결을 통한 혁신성장의 가속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치매·장애인·거동불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협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신교통서비스 활성화,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되는 노동시장의 현장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하고 앞으로도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노동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