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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새해 공무원 보수 1.8% 인상2014년 1.7% 이후 최저 인상률… 어려운 경제여건 감안해 2급 이상 인상분 반납
  • 조성수
  • 승인 2019.01.0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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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한 부처의 로비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새해 공무원 보수를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 1.8%로 인상한다.

이는 2014년 1.7% 이후 최저 인상률로,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세종청사 한 부처의 로비.

인사혁신처는 구랍 31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였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안전,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거나 격무를 겪는 현장근무자와 실무직 공무원의 수당을 일부 신설하거나 인상하기로 했다.

먼저, 태풍·지진·화재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1일 8000원, 월 5만원 상한의 방재안전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했다.

해양사고 현장에서 해양경찰구조대와 동일하게 인명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파출소 잠수·구조대원에게 월 6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극한의 환경에서 특수·심해 잠수교육을 받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해군 해난구조대(SSU) 피교육생에게도 4개월 잠수교육 기간에 한해 월 1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산불 진화현장에 동행하는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의 특수업무 수당은 월 8만 7000원∼15만 7000원에서 월 13만 1000원∼23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공무원 육아수당은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비위공무원의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는 감액한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40%에서 50%로,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처음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형사사건 기소, 금품 및 성 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감액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된 기간 중 첫 3개월간은 봉급월액의 70%, 4개월부터는 봉급월액의 40%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첫 3개월은 50%, 4개월부터는 30%로 줄였다. 

연봉제 대상자의 경우 첫 3개월은 연봉월액의 60%에서 40%로, 4개월부터는 30%에서 20%로 보수 지급액을 낮추기로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국민접점·현장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수·수당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수  sos710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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