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전경도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정천락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달서구5)은 지난 25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서, 대구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토양오염으로 발생하게 된 정화비용 168억원으로 사업적자가 대폭 늘어나게 된 문제에 대해 대구시의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부지는 5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연료단지로 사용돼왔기 때문에 토양오염문제는 쉽게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별 다른 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시정질문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각 단계별로 토양오염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수차례 지적받았음에도 정작 이전소유자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보상절차를 마쳤다며, 대구시와 사업시행자인 대구도시공사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특히, 시가 2015년에 발주한 도시개발계획수립 및 사업타당성검토 용역에서 사업수지분석을 위한 지출비용의 조성공사비 항목 중 토지오염정화비용을 원인자 부담이라며 '0'원으로 기재하고도, 토지보상과정에서 원인자인 이전소유자들과 정화비용에 대한 아무런 협의나 계약조건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그러면서 “본 사업은 애초부터 243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감수하고도 공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공영개발을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대책이라곤 겨우 ‘추후 구상권 청구’ 만 되풀이해 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사업적자가 411억원으로 70% 가까이 증가하게 됐지만, 도시공사의 대응은 너무 안일하다”면서 ”168억원이라는 추가비용을 도시공사가 떠안게 된다면, 이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추가적인 시설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적극적인 투자가 불가능해 결과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렇게 방만하게 재정이 운영된다면, 대구의 도시경쟁력을 위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추진해야할 산재한 공익적인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물거품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시와 도시공사가 이 문제를 보다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가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개발사업이나 기반시설조성사업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