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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경찰서,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 윤진성
  • 승인 2019.06.1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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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보성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 생활안전교통과장, 수사과장 내부경찰위원과 변호사, 법무사, 협력단체장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자문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대개 전과가 없는 범법자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억제하고 범법자를 계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절도사건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4명에 대해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기타 사유를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훈방 감경 처분했다.

서정순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고,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진성  webmaster@pp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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