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분쟁과 한국의 대응과제’ 정책세미나 열려

‘미·중 통상분쟁과 한국의 대응과제’ 정책세미나 모습

[검경일보 한은남 기자] 최근 미중통상분쟁이 격화되면서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과제를 모색해보는 정책세미나가 지난 11일 오후 2~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중 통상분쟁과 한국의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명수(자유한국당·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가발전정책연구원과 한글세계화운동연합이 공동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최도열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원장, 오양심 시인 겸 한글세계화운동연합회장 등 내외빈 2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세미나 좌장은 정용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교수가 맡았으며, 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의 발제로 김익수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김재효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국제기구) 사무총장, 서창배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중국학 전공 교수,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미·중 통상분쟁과 한국의 대응과제’ 정책세미나 기념촬영 모습(우로부터 두번째 본지 조성수 본부장)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태수 연구위원은 “최근 불거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주요 쟁점은 중국이 미국 요구를 수용하고, 미국도 중국의 주권과 존엄훼손 가능성이 있는 문안을 수정할 경우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면서 “만일 협상타결에 실패할 경우,관세전쟁을 넘어 환율문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이러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 연구위원은 “미·중 통상분쟁은 한국경제에 위기이자 기회다. 원화/위안화 동조화가 심각한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외환당국은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원화가치의 급락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익수 교수는 “해외시장과 경제가 중요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가치, 국가안보를 중국이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때, 어떻게 중국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기업차원의 대중 소재 부품 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는 한국적 현실을 이해시키면서 한·미·일 동맹을 유지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가급적 빨리 여야가 대승적 차원의 대타협을 이뤄 국가의 흥망 이슈에 관해 상호의견을 조율하고, 국민을 단합·발전시키는데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효 사무총장은 “미·중간의 패권 경쟁은 우리에게 ‘생존적인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며 “정확하게 현안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사후적인 아닌 사전적·예방적 통상외교에집중해야 하며, 선택의 문제를 안보적 차원으로 인식하면서 보편적 가치관과 냉정한 판단을 통해 분명한 원칙을 세워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이명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국정과제 중에 한국과 중국 외교 문제만 큼 중요한 것이 없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구 간의 무역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미·중 무역분쟁의 향후 전망을 진단하며 현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데 대해 매우 뜻 깊에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태성(한세연) 중국본부장은 “미중무역전쟁이 변해 양 강대국과 더불어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잘되는 융합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계가 하나돼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돼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미 강대국도 성숙한 무역으로 약소국들을 정치적, 경제적 볼모로 삼지 말고 국가간 다자협력으로 융합해 공동번영의 세계로 아름답고 귀하게 어울리는 국제협력의 세상을 가꾸어가는 나라들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깅조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정재 국회의원, 민상기(건국대학교) 총장, 박양숙(세계한인여성회장단 협회의) 회장, 송방원(국회출입기자클럽) 회장, 조장훈(인터넷언론인연대) 회장, 김성구(대전투데이) 회장 등 각계각층의 주요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한빛타임즈, 대전투데이, 월드뉴스, 세계여성문화예술진흥회, 한국경제, 대한방송연합뉴스, 국회출입기자클럽, 인터넷언론인연대, 민주신문, 오늘의 한국, 한국화제, 검경일보, 선데이타임즈, 오코리아뉴스, 일요신문, 신문고뉴스, 시사타임즈, 서울경제발전위원위, 한국신문방송언론인협회 등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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