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전경도 기자]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방법을 활용해 조사대상을 선정했으며,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업종별(신종·호황업종 포함) 대표적인 탈세혐의 고소득사업자를 선정했다.
특히 ▲지능적·계획적 탈세(40명)행위자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탈세자 ▲호화·사치 생활자(28명) ▲업종별 유형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신고 소득으로는 재산 형성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사치생활자 등을 추가 선정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엄정 조사는 물론, 이들에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사단계별로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며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