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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리당략에 민심 저버리는 우 범하지 않길 바란다
  • 한은남
  • 승인 2019.12.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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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일보 한은남 사장

[검경일보 한은남 사장]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담판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16일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등 개혁 법안을 둘러싼 ‘결전의 날’로 손꼽았다. 그러나 협상은 결렬됐고, 여야는 ‘강 대 강 대치’로 정국은 더욱 냉각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실에서 만나자고 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각에 의장을 만나지 않겠다”며 문 의장이 소집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나흘짜리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자는 더불어민주당 편을 드는, 민주당 하수인 역할을 하는 국회의장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면서 “우리는 오늘 의장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수를 꺼내들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3일 여야에 사흘의 시간을 주고 합의 노력을 주문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여야 간 물밑 접촉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담판의 장은 무산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런 관측에 한국당이 마침표를 찍었다.

타협이 안 되면 차선을 택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우리 의회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한국당은 공수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에, 민주당이 제1당의 기득권을 선뜻 내놓고 싶지 않은 당리당략에 얽매어 국민들이 그렇게나 열망하는 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는 공수처 설치를 지지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찬성 응답이 반대를 두배 가까이 압도했다. 보수층과 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 공수 설치를 열망한다. 이게 민심이다. 국민을 이기고 민심을 이기는 장사 없다고 했다. 당리당략에 민심을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한은남  webmaster@pp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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