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불로소득 절대 불허…필요하면 내년 상반기 추가대책”

▲ 홍남기 부총리 경제활력대책회의 /사진=기획재정부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주택가격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잡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저금리로 인한 낮은 금융비용 등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가격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해 갭투자·전세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한 투기적 매수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대책의 배경을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편법·불법 증여 및 대출규제 우회 등 이상 거래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일부 지역의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중점 방안으로 ▲금융대출의 투기수요 자금동원 수단 차단 ▲다주택·고가 1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세 혜택 엄격 제한 ▲시장질서 교란하는 불법 및 우회행위 원천 금지 ▲실수요 중심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조치인 금융감독 규정, 세법 시행령 개정 등은 조속히 완료하고 종부세법 등 법률 개정사항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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