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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월부터 ‘전자장치 부착’ 조건 피고인 보석 가능
  • 류병호
  • 승인 2020.01.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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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전자발찌

[검경일보 류병호 기자] 오는 7월부터 피고인의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석방된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보호관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