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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가적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 가동한다문재인 대통령, 제1차 비상경제회의서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 발표
  • 조성수
  • 승인 2020.03.2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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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비상경제회의 /사진=청와대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범국가적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내달부터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소상공인 등에 제공하는 한편 취약계층에게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전격 시행한다.

또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이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안정 등 3가지 사항에 중점을 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 중기·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초저금리 대출

중소상인 등이 긴급한 자금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총 12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한다. 금리는 1.5% 수준으로 초저금리를 적용해 이자부담을 대폭 낮춘다.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2조7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에서 5조8000억원을,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등을 통해 3조5000억원이 공급된다.

특히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1.5%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와 대출금리간 차이를 정부가 보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은행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하고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율도 1% 이하로 내린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긴급한 소액 자금소요에 대해 총 3조원을 투입해 전액 보증을 지원한다. 은행 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하는 한편 보증 심사요건을 간소화하고 보증료율을 0.5%p 인하한다.

◇ 취약계층 재기 지원…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매출 감소로 현금 흐름이 불안정해진 취약계층에게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한다.
 
현재 은행권과 일부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기연장을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2금융권 대출까지 포함해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에따라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은 최소 6개월 이상 만기가 연장된다.

아울러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이 동참해 6개월간 이자상환이 유예된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기·소상공인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매매·임대업, 향락 유흥업 관련 여신은 제외된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들의 연체채권 등을 자산관리공사가 최대 2조원 규모로 매입한 후 상환유예 및 장기에 걸친 분할상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채권시장안정펀드·증권시장안정기금 조성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이 공동 출자해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펀드다.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12월 총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바 있다.

회사채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기업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대응 채권담보부증권(P-CBO)의 신규 발행도 3년간 6조7000원 규모로 발행한다.

또한 주식시장의 과도한 불안이 실물경제와 경제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한다.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 운영되며 개별 종목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장대표 지수 상품에 투자한다.

정부 관계자는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세부방안과 규모 등은 추후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수  sos710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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