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사법개혁 뒷배경엔 검경의 노골적 압박 '충격'

최근 무산된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 간 논란이 논란이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좌초된 이번 안건의 뒷배경에 검찰과 경찰의 노골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시 논란이 불거진 5월 말부터 여야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검찰과 경찰로부터 위협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일부 보좌관들은 “사법개혁 안건들이 검찰과 경찰 두 권력기관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입법부를 향해 심상찮은 공격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검찰이 갑자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금’ 수사에 박차를 가해 직원들을 줄소환했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줄잡아 5, 6개 지방검찰청에서 각 의원실로 동시다발적으로 소환 통보가 이어지는 등 압박을 가해왔다"고 전했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검찰의 압박에 이어 경찰에서도 사법개혁위원들의 활동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역의 한 총경급 현직 경찰은 현직의 모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하려면 사개특위 소위에 출석하지 말라”고 직접 경고했고, 이 의원은 다음 날 회의에 불출석했다.

이 의원은 “재선하려면 어리석은 짓은 안 하리라 본다. OO경찰”이라는 문자메시지도 받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사개특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현직 경찰이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막았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격노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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