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들이 같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그 이전에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도 없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부터 지원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오전 KBS1라디오, 교통방송,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된 제6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시를 해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정부의 복지지원을 모르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그간 정부는 복지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이 필요한데도 못 받는 경우도 많은 반면, 부당하게 복지급여를 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부조리를 고치자면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월 개통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행정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통해 절감된 복지재정으로 복지혜택이 더욱 시급한 사람들을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교육과 취업을 통해 수혜자를 자립시켜, 중산층으로 올라서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