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주영 정책위의장, 대기업들 '사회적 책무에 대한 깊은 성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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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에 재계에서 정치권을 향한 발언과 관련, "대기업들을 대변하고 있는 분들로 부터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면서 "대기업 쪽에서 하는 말들은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겨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로, 어떻게 보면 시장만능주의 시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석했다.
이 의장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들의 성장은 물론, 자신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임을 부정하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관세, 수입제한조치, 고환율, 저금리 등 어떻게 보면 시장원리에 반한다고도 볼 수 있는 각종 특혜와 정부의 보호정책에도 상당 부분 의존해 온 것도 사실이다"고 진단했다.
이 의장은 그러나 "최근에 최고 구간에 대한 추가감세 철회라든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문제,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과 같이 자신들에게 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들 뿐 아니라 국민들 부담완화를 위한 등록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중소기업 보호정책들을 비롯해서 친서민 정책들을 배격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다"면서 "자신들만 올라섰으니 뒤에 사람들은 따라오지 말라는 행태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최근의 한나라당의 정책이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정책위의장인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기업하기 좋은 정책 환경 조성을 통한 성장이지, 대기업만이 잘 되게 하자는 정책기조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기까지 대기업들의 헌신과 노력이 많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최근에 대기업의 주장처럼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기자고 한다면 대기업을 포함한 시장이 공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공정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지켜왔는지 대기업 자신들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앞으로 우리는 소득 3만 달러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대기업의 독주만으론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기업의 99%, 노동자들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같이 성장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지나친 대기업 독식현상과 양극화의 확대는 자본주의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깊은 성찰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