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값 등록금 논의, 한나라당 거부"…8월 국회 '무용론' 제기

8월 임시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 모두가 '친서민 행보'에 사활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야는 아직 보름 가량 남은 임시국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며 한바탕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다음 달 중순까지 매주 분야·계층별 주제에 맞는 진보적 이슈로 승부를 걸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번 주부터 '현장 중심의 당 운영'을 내세우며 민생 간담회와 민생 투어로 맞불을 놓았다.

경쟁적 친서민 행보는 8월 임시국회를 겨냥한 민심 다지기 성격이 짙다. 내년 총선 이전 마지막 여론전을 대비한 주도권 경쟁인 셈이다. 물론 여야 내부의 간단치 않은 사정도 반영된 전략이다.

이에 따라 손 대표는 2기 희망대장정을 통해 무상급식, 비정규직, 반값 등록금 등에 집중하고 있다. 야권 통합 국면에서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시도가 엿보인다. 실제 지난주 '중소기업 행보'에서 손 대표는 중소기업인과 직장인, 상인들을 잇따라 만나 경제 정의를 주장하며 재벌 및 대기업과 대립각을 세웠다.

신(新) 중소기업 보호 업종 지정,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등 10대 중소기업 대책도 내놓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는 '비정규직·청년 실업'을 주제로 정해 청년 및 민주노총·한국노총 간담회, 노동현장 체험 활동 등을 갖고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청와대가 권재진 법무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를 동시에 발표한 것이 국회의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약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보고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둔 청문회 일정 조율을 요구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인사를 한꺼번에 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같다"며 "청문회를 제대로 하려면 청문회 간격을 일주일 이상은 둬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아예 8월 국회 무용론까지 꺼내들었다. 8월 국회를 소집한 이유인 반값 등록금 논의를 한나라당이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영민 원내 수석부대표는 "8월 국회의 전제조건은 반값 등록금 관련 5개 법안 심사를 7월중에 상임위에서 한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여야 간사협의조차 거부하고 있어 8월 국회 소집의 목적이 소멸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과 관련한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7월중 반값등록금 `논의'가 아닌 `합의'라는 무리한 조건을 내걸고 있어 오히려 논의 진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놓은 뒤 논의가 안된다는 이유로 8월 국회를 안하겠다는 것은 뒤집어씌우기"라며 "우리는 언제든지 법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이 일부 불합치하지만 한나라당은 7월 상임위를 활발히 열자는 의견인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의 분산 개최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황 원내대표는 "일정은 민주당과 한 번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협상의 여지는 남겨 뒀지만 최근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증인 채택문제로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대학 등록금 인하, 인사청문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등 휘발성 강한 안건들이 남아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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