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예산안]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한 투자
내년 4대강·여수엑스포 사업 등이 완료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 교통망 확충 및 호남 고속철 조기 완공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된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며, 기초·원천 기술투자 비중이 처음으로 50% 이상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3조4000억원으로 증액되고, 내년까지 허름한 골목수퍼 1만개가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로 변신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예산안 중 총 61조원은 경제활력 및 미래대비 부문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보다 4조5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기반 확대
정부는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과 환경부문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 이외의 SOC 투자규모를 올해 21조원에서 22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투자액도 2조474억원에서 2조7414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4대강 사업 이외의 수질개선 사업에도 집중 투자해 규모를 1조2369억원에서 1조397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2000억원 늘리고, 내년까지 나들가게 1만개를 확충키로 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 방침으로 온누리상품권 공급을 2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 구조개편에 총 4조원의 자본금을 지원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에 1조859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 녹색성장 및 인적자원 개발
정부는 신성장동력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기초·원천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처음으로 50% 이상 확대한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지원을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100억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줄기세포은행 설립 등 줄기세포연구 분야에도 100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공공부문에 대한 전기차 보급지원 사업 규모도 800대에서 2500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지자체 및 소속 공공기관, 전통시장, 양계장 등의 LED조명 교체를 지원하는 예산도 286억원에서 444억원으로 늘린다.
미래를 위한 공공교육 투자에도 지원에 나서 박사과정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대상을 연간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 지원을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액하고,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도 805억원에서 989억원으로 확대한다.
◇ 국민안정 및 통일대비 국방투자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재해예방과 생활안전, 국방투자에도 공을 들였다.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5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기상관측 및 방재기술 향상을 위한 투자도 지속하기로 했다.
생활안전 투자도 확대해 ‘통합112신고시스템’ 구축 예산을 올해 129억원에서 373억원으로 확대했고, 방사능 오염 식품 통관차단 및 유통 감시에 2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또한 군 교육훈련 강화 및 핵심전력 보강 등 방위력 개선에 올해보다 4.6% 증가한 10조1350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수준으로 배정해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남북경제협력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