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압수수색 및 범죄수익환수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 ||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압수수색 및 범죄수익환수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연방법원 판사·검사를 비롯하여 영국 왕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일본 법무성 검사, 독일 경제범죄 전문 검사 등 선진 각국의 형사법 권위자들이 참석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법원, 검찰, 로펌의 형사법 실무가와 학계 전문가가 두루 참석함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국제심포지엄은 선진 각국의 압수수색 및 범죄수익환수제도와 실무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지난 2회의 국제심포지엄은 사법에 대한 국민신뢰회복을 기치로 바람직한 양형 및 구속 기준에 대해 논의했으나, 올 해는 최근 형사법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압수수색과 범죄수익환수제도를 다룬다.
첫날인 29일에는 첨단기술의 발달로 발생한 신종범죄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각국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긴급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이론 및 실무상 쟁점을 토론할 예정이다.
둘째날인 30일에는 지능적인 세탁과정을 거쳐 범죄 재생산의 종자돈으로 사용되는 범죄수익을 범죄자로부터 박탈하기 위한 각국의 환수제도와 실무를 살펴보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환수된 범죄수익의 범죄피해자 구조를 위한 활용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향후 법무부는 정기적인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제도와 실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제심포지엄은 2009년, 2010년에 이어 올 해로 3회를 맞이하면서 국내외 형사법 실무가, 학계 전문가가 참가하는 형사사법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선진 각국 형사사법제도의 쟁점을 이론 및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제도의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