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고 1억원인 간첩 신고 포상금이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간첩이나 반국가단체 결성자 등을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간첩선 신고 포상금 최고액도 1억 5천만원에서 5배인 7억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무회의는 또 지방자치단체 별로 처리가능한 시간당 강우량을 방재성능목표로 정해 공표하도록 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과 교사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넙치와 참돔, 낙지 등 수산물 6종과 찌개용 배추김치를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킨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안과 KTX나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 옆면에도 광고 게재가 가능하도록 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